호주, ‘마약중독’ 탈북자 북송 준비

호주정부가마약거래혐의로붙잡힌 50대탈북자를북한으로추방하려한다고현지언론이보도했다. 이에미국의북한인권단체들이 "그가북송되면처형당할수있다"며호주정부에북송결정을재고하라고촉구하고나섰다.

호주 <시드니모닝헤럴드>에따르면, 탈북자최씨는 1993년제3국을거쳐호주에입국해살다생활이어려워지면서마약에손을댔다.  2008년마약거래혐의로체포돼유죄를선고받은최씨는 2년3개월동안수감생활을했다. 호주정부는최씨에게 “또범죄를저지르면호주에서살수없을것”이라고경고했으나최씨는경고를외면하고다시마약에손을댔다. 최씨는 2015년 6월또다시마약거래혐의로징역 6년을선고받고이민국경보호국보호시설에구금된상태다. 

호주이민국경보호국은 2017년 5월17일최씨의비자를취소하고추방절차를밟기시작했다. 이에최씨는 “호주정부가나를북한으로송환하면처형당할우려가있다”며법원에이의를신청했다. 그러나호주행정항소법원은 2018년 10월이민국경보호국의손을들어줬다. 법원은 “최씨가북한에송환되면위험할수있지만, 그런상황이극복하지못할어려움은아닐것”이라고판결이유를밝혔다. 최씨는판결에불복해호주연방법원에항소했다.

최씨의소식이알려지자 ‘미국의소리(VOA)’ 방송은미국내북한인권운동가들의의견을전했다. 호주정부가최씨의북송을재고해야한다는주장들이었다.

그렉스칼라튜북한인권위원회사무총장은 “북한은박해우려가있는나라여서최씨를강제북송해서는안된다”고주장했다. 스칼라튜사무총장은 “최씨가강제수용소에수감되거나처형당할가능성이높은상황”이라며 “다른문제는몰라도처형은극복할수없는문제아니냐? 범죄를저질렀으면처벌받는것이마땅하지만강제로북송한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지적했다.

수잔숄티북한자유연합대표는 “마이클커비前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이라는북한인권옹호자를배출한호주가이런결정을내린것에충격을받았다”며 “호주당국이최씨를북한으로송환하는것은사형선고나마찬가지”라고우려했다. 숄티대표는과거마약에중독됐던탈북자사례를언급한뒤 “최씨가북한에서의생활과탈북과정에서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겪고마약에중독됐을수있다”고지적했다.

외신들에따르면, 북한의마약중독실태는심각한수준으로알려져있다. 2016년 11월에는인구의 30%가마약중독자라는주장이제기되기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