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뉴질랜드 범죄자 대거 추방 놓고 뉴질랜드와 갈등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는 호주의 정책에 따라 뉴질랜드인이 대거 쫓겨난 것을 두고 양국 정부가 옥신각신하고 있다. AFP통신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 추방하는 호주의 정책에 관해 "그것은 우리의 관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말했다.

아던 총리는 다음날 호주 멜버른에서 예정된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이에 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표명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아던 총리가 호주의 외국인 추방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은 호주로 건너간 뉴질랜드인이 대거 내쫓겼기 때문이다. 최근 약 5년 사이에 4천여명이 호주에서 비자를 박탈당하고 자국으로 돌아갔는데 이 가운데 뉴질랜드인이 약 1천500명에 달했다.

호주는 합계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로 추방하는 법을 2014년부터 시행 중이다. 뉴질랜드 정부는 호주에서 살다 내쫓긴 뉴질랜드인 중 다수는 뉴질랜드에 별다른 연고가 없어 문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아던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는 추방된 이들 가운데 뉴질랜드와 거의 개인적인 인연이 없는 경우들을 봤다"고 언급했다. 국적은 뉴질랜드지만 호주에서 오랜 기간 지낸 탓에 뉴질랜드에 아무런 기반이 없는 이들을 뉴질랜드로 보내는 것이 지나치다는 취지의 지적인 셈이다.

뉴질랜드는 자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호주인 범죄자를 추방하지 않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호주 역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를 원하고 있다. 호주에서 범죄로 추방된 외국인 가운데는 상습범도 있으나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등 상대적은 위험 수위가 낮은 위반 행위로 인해 쫓겨난 이들도 많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호주 정부는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하며 뉴질랜드의 비판이 온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피터 더튼 호주 내무부 장관은 뉴질랜드 측의 불만 표시에 관해 "우리는 호주인을 옹호해야 하며 뉴질랜드 총리도 자국민을 위해 그것을 하고 있다"고 19일 반론했다. 

그는 "당신이 뉴질랜드인으로서 또는 영국인으로서 왔거나 어디 출신이든, 당신이 범죄를 저지르면 돌아갈 곳은 출신국"이라며 뉴질랜드인을 골라서 일부러 추방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더튼 장관은 "호주 시민이 희생되는 어떤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사람들이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우리는 그런 소아성애자를 추방할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