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구글·페이스북 감독 강화 권고

호주 규제 당국이 26일 구글과 페이스북 등 다국적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감독강화를 권고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디어 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개인의 정보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18개월 동안 미디어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정보공급업체가 미디어와 광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구글, 페이스북과 (기업들의) 미디어사업 거래에서 '협상력의 불균형'을 발견했다"고 지적했다.

ACCC가 최근 18개월 동안 미디어 검색 엔진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정보공급업체가 미디어와 광고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호주 광고주들이 온라인에서 지출하는 100달러(기밀 광고 제외) 중 절반에 가까운 47달러는 구글에 돌아갔다. 그외 24달러는 페이스북이 차지했고, 나머지 사업자들은 29달러는 나눠 갖는데 그쳤다.

이런 광고비 집중 현상은 호주 모바일 기기에서 이뤄지는 온라인 검색의 98% 이상이 구글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호주 인구 2500만명 중 1700만명은 하루 평균 30분씩 페이스북을 이용한다.

ACCC는 "인쇄매체, 라디오, 방송 등 어느 쪽이든 콘텐츠가 소셜미디어와 검색엔진에 게재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공정하고 일관성 있고 투명한 기반 아래 플랫폼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이 행동강령을 개발하고 비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행동 규범을 제정해 소비자가 수집되는 정보를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도 권고했다.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한 옴부즈맨 임명도 제안했다.

ACCC 관계자는 "(구글 등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치 있는 회사 중 한 곳"이라며 "이 회사의 활동이 보다 투명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