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파트 개발사 파산으로 수천 명 계약금 떼일 위기

지난 7월 파산 절차가 시작된 호주 부동산 개발회사 랄란 그룹(Ralan Group)의 선분양 아파트에 투자한 계약자 수천 명이 계약금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17일 호주 공영 ABC 방송에 따르면, 이 회사의 파산으로 미완성 상태에 놓인 5개 고층 아파트 프로젝트 구매자 2천 3백여명이 이미 지불한 3억 호주 달러(약 2천 430억원) 규모의 계약금 환불이 어렵게 됐다.

호주의 선분양 아파트 계약은 통상 매매가의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자 변호자의 신탁계좌에 예치해야 한다. 완공 때까지 개발업자가 계약금을 전용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법적 장치이다. 랄란 그룹은 20년 전 사업 초창기부터 별도로 선분양 구매자들의 동의를 얻어, 신탁계좌에 예치된 10% 계약금을 인출해 회사 운영비와 추가 투자금에 충당해왔다.

구매자 대부분은 15%의 고금리를 제시하는 랄란 그룹을 믿고 계약금을 무담보로 빌려준 것이다. 이 때문에 파산 당시 랄란 그룹의 건설 프로젝트 관련 신탁 계좌에는 계약금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채권은행 중 하나인 윈게이트 금융은 "은행 대출 계약은 개발업자와 구매자들 간에 금전대차 관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계약금 회수 불능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랄란 그룹은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영업활동을 벌인 탓에 대부분의 피해자는 중국계 호주인이나 해외에 거주하는 중국인 직접 투자자들이다.

이들은 적게는 4만 달러, 많게는 35만 달러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윌리엄 오듀어 랄란 그룹 대표는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채권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과 고통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부정적인 언론의 관심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방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