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외국인 인턴 의회근무 금지

스파이 활동과 내정간섭에 대한 우려로 중국과 갈등을 빚어온 호주가 외국인 청년의 의회 인턴 근무를 금지하는 조처를 내놓았다. 13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스콧 라이언 호주 상원의장은 전날 "의회에서 인턴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을 호주 국민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호주 의회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범죄 경력이 없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3개월간 의원 사무실에서 인턴 활동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 현지에 체류하는 외국인 청년들에게 상당한 인기를 끌어왔다. 라이언 의장은 의회 인턴의 국적을 제한한 이유에 대해선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현지에선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조치란 해석이 나온다.

호주는 작년 맬컴 턴불 총리가 중국이 호주 내정에 간여하려 한다고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자국 정치·사회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실제 호주 양대 정당인 자유당과 노동당은 최근 수 년간 중국과 관련된 기관과 개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호주 정부는 이에 외국 정부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하고, 외국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해왔다.

호주 의회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작년 9월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로 중국 인민해방군 정보요원 교육기관 근무경력이 드러난 뉴질랜드 국민당 소속 양젠(楊健) 의원이 한때 호주 의회에서 인턴으로 활동했던 사실 때문에 국적 제한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호주 정부는 제5세대(5G) 이동통신망 장비입찰에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의 참가를 금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호주 정보기구는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주는 남태평양 섬나라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 역시 강하게 견제하고 있다. 파푸아뉴기니와 솔로몬 군도는 지난 11일 호주와 장거리 해저케이블 부설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중 솔로몬 군도는 4천㎞ 거리인 호주 시드니까지 해저케이블을 설치하는 이 사업을 애초 화웨이에 맡겼으나 호주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자 화웨이와의 계약을 취소한 사례다. 호주 정부는 1억3천660만 호주달러(약 1천130억원)로 추산되는 사업비의 3분의 2가량을 부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