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내년 선거 앞두고 이민 정책 강화 ‘오스트레일리아 퍼스트’

호주가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이민자에 대한 빗장을 걸어 잠그면서 지난해 호주의 이민자 수가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 닛케이아시안리뷰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호주는 맬컴 턴불 총리의 ‘호주인·호주인의 일자리 우선 주의’ 기치 하에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주의 이민자 유입 수는 지난 회계연도(2017년 7월~2018년 6월) 10년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호주는 지난 회계연도 16만 2417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받아들여 전해에 비해 11.5% 감소한 모습을 나타냈다. 영주권 발급이 거부된 경우는 무려 46.2%나 증가했다. 거부된 이들 대부분은 ‘가족영주권’ 신청자였다고 현지 언론들은 밝혔다.

호주는 지난 수년간 영주권 신규 발급자의 수를 연 19만 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 2016회계연도(2016년 7월~2017 6월)의 영주권 발급자 수는 18만~19만 명 수준을 유지했다. 이중에서 65~70%가 특별 기술을 가진 자였다. 나머지는 호주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자녀 등 직계가족이 신청하는 ‘가족영주권’ 신청자였다.

내년 5월에 있을 총선을 앞두고 호주 정부는 유권자들을 달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회계연도 동안 영주권 발급 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원자재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농촌 지역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시드니와 멜버른과 같은 대도시의 집값도 치솟고 있다. 또한 도심지의 대중교통이 지나치게 붐비고 교통 체증이 발생하는 것 역시 이민자들의 유입 때문이라는 사람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호주는 지난 3월 고용주 후원 임시 취업 비자, 일명 ‘457 비자’를 폐지하고 대신 호주에 공급이 부족한 숙련된 전문가들 위주의 TSS 비자로 대체했다. 턴불 총리는 지난해 4월 457 비자의 발급 종료를 발표하면서 “호주인들의 일자리와 호주의 가치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더튼 호주 이민부 장관은 지난 4월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해 영주권 발급을 연 2만 건 정도 더 줄여 연간 17만 명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턴불 총리는 당시 이를 부정했지만, 지난 회계연도 영주권 발급 결과를 보면 더튼 장관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음을 확이할 수 있다.

호주는 1970년대부터 다문화주의의 기치 하에 적극적으로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왔다. 지난해 3월 기준 호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중 외국 출생자는 28%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호주의 인구는 10년새 17.8% 증가해 2477만 명을 기록했다. 호주의 출생률이 1.79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이같은 인구 증가는 이민자들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인구 증가에 힘입은 주택 건설 수요는 2000년대 원자재 붐으로 호황을 맞은 호주 경제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덕분에 호주 경제는 지난 1분기 107분기 연속으로 경기 후퇴 없이 안정적인 시기를 즐기고 있다.

호주 국립대학교 박사 후 과정 연구원 리즈 앨런에 따르면 호주의 적정 이민자 유입 수는 16만~21만 명 수준이다. 앨런 연구원은 “이민자 유입이 그보다 적어지거나 많아지면 호주의 사회적·경제적·인구통계학적 웰빙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