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부가세 인상 '만지작'…야당 \"저소득층 타격\" 반발

호주 사회가 부가가치세(GST·부가세) 세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문제로 뜨겁다. 원자재 가격 폭락으로 재정 수입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호주 정부는 공정한 조세 제도 실현을 앞세워 세제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가세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노동당 측은 부가세 인상이 부유층에는 별 영향이 없이 저소득층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말콤 턴불 총리는 5일 멜버른에서 열린 경제사회전망 콘퍼런스에서 이번 논란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가세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다고 호주 언론이 6일 보도했다. 그는 단지 세제 개혁은 부담을 모두가 골고루 나눠 고용과 혁신, 투자를 자극할 수 있도록 공정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가 차원에서 세제 개선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논의하자고만 밝혔다.

턴불의 이같은 언급에 앞서 의회예산실(PBO)은 뉴질랜드처럼 부가세 세율을 15%로 할 경우 관련 세수가 1천300억 호주달러(106조원)로 배 이상으로 늘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호주 전국사회경제모델링센터(NCSEM)의 연구 결과 부가세 세율을 15%로 올리면 가장 타격을 받는 층은 저소득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소득 10만 호주달러(8천200만원) 이하 가구의 3분의 2가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추정됐다.

호주 정부로서는 쉽게 밀어붙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닌 만큼 부가세 인상은 논의 중인 하나의 아이디어일 뿐이라며 조급하게 추진하게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부가세 인상이나 적용 대상 확대는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늘리게 되고 결국 저소득층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