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홀러에 32.5% '세금 폭탄' 강행…7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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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농업과 관광 등 업계와 일부 여당 의원의 반발에도 워킹홀리데이프로그램 참가자(워홀러)들에 대한 대폭의 세금 인상 계획을 그대로 강행할 것이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안 주말판이 보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사실상의 '세금 폭탄'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지난 3월 중순 관계 부처 간에 재논의하겠다고 밝혔으나 스콧 모리슨 재무장관이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세금 인상은 이번 주 발표될 2016-17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 때 확정돼 당초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워홀러들은 그동안 연간 소득 중 1만8천200 호주달러(1천6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았으나, 7월부터는 1 호주달러(870원)의 소득부터 예외 없이 32.5%의 세금을 물게 될 처지에 몰렸습니다. 호주 정부는 워홀러들이 연평균 1만5천 호주달러(1천300만원)를 번다고 보고 향후 3년간 5억4천만 호주달러(4천700억원)를 거둬들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모리슨 장관은 이같은 세수를 포기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 셈입니다.
워홀러 노동력에 많이 의존하는 농업과 관광 등 업계나 집권 연립여당 소속 일부 의원은 이같은 세금 부과가 노동력 부족을 악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세금 부담을 피하려 임금을 현금으로 직접 주는 캐시잡(cash job)만을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며 계획의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해 왔습니다.
빅토리아주에 지역구를 둔 연립여당의 앤드루 브로드 의원은 "이 문제에 관한 한 (재무장관) 모리슨의 잔혹함은 (야당인) 노동당처럼 무지를 드러내고 있다"며 직접 농촌으로 가서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이 신문에 말했습니다.
호주에는 매년 약 24만명이 워킹홀리데이 비자 자격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중 4만명 이상이 과일 수확기에 농장에서 일하며, 수천명은 외딴 지역의 관광업에서 임시직으로 근무합니다. 노동력 부족을 악화한 전국농민연맹(NFF) 측은 워홀러들이 버는 것 이상으로 쓰고 있다며 타협안으로 19%의 세금 부과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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