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담뱃값 인상에 불법 유통 극성 \"건강에 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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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거듭 인상하면서 담배 불법유통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불법 담배의 경우 성분 확인도 안돼 일반 흡연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주 초 발표한 새해 예산안에서 2017년부터 4년간 담배 소비세를 매년 12.5%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호주는 지난 1995년만해도 담배 25개비 한 갑이 5호주달러(약 4300원)였으나 거듭 인상해 현재는 25호주달러(약 2만1600원)로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 소비세가 인상되면 2020년에는 한 갑 가격이 무려 40달러(약 3만4600원)까지 오르게 된다. 맬컴 턴불 호주 총리는 "세수 증가뿐 아니라 국민을 흡연으로부터 멀리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호주 현지 매체 뉴스닷컴은 6일(현지시간) 정부의 이같은 거듭된 담뱃값 인상이 오히려 범죄 조직이 개입된 불법 유통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는 담뱃값 인상으로 일반 시장에서의 담배 판매가 줄었겠으나 대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규제되지 않는 불법 담배 시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현재 파악된 바에 따르면 호주의 불법 담배 유통 규모는 매년 약 2400톤이 넘는다. 뉴스닷컴은 호주 전체 흡연자 중 무려 14.3%가 불법 시장을 통해 담배를 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한 세금 손실 등의 피해는 1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소규모 슈퍼마켓이나 개인을 통해 호주 전역에서 다양한 브랜드의 밀수 담배나 불법 제작된 값싼 담배들을 손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4년에 걸쳐 약 47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면서도 그 돈을 금연 캠페인 등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실효성있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담배는 중독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담뱃값 인상이 필연적으로 금연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경제적 부담을 피해 값싼 담배를 찾게될 뿐이라는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밀수되는 담배의 경우 20개비 한 갑이 일반 시장에서 판매되는 것의 절반도 안되는 10호주달러 밑으로 거래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법 밀수되는 담배의 경우 제조 방법과 구성물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오히려 건강에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불법 담배 시장의 경우 범죄 조직이 개입된 경우가 많아 정부의 금연 정책이 범죄 조직의 돈벌이를 만들어줬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호주 범죄위원회(ACC)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불법 담배 시장의 경우 다른 마약이나 기타 불법 행위에 비해 리스크가 적으면서도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 범죄 조직이 매력을 느껴 계속해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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