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갈수록 좁아지는 이민의 문…"아시아인 타격 커"

호주 정부가 아시아인들의 이민 문을 더욱 좁혀놓았다. 호주 공영 ABC 방송은 13일 주로 아시아 이민 희망자들에게 부여되던 비자의 일부가 현재 호주에 들어와 일하고 있는 뉴질랜드인들 몫으로 돌아가게 돼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현재 호주 정부는 독립기술비자(Skilled Independent Visa) 프로그램에 따라 매년 최대 4만4천 명에게 영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비자 대부분이 아시아인과 해외 거주자들에게 돌아갔다. 2016-17(2016·7~2017·6)회계연도의 경우 인도인이 1만4천484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6천71명), 영국인(3천462명), 파키스탄인(3천50명), 필리핀인(2천697명) 순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이미 호주에 들어와 일하는 뉴질랜드인 약 1만 명이 이 비자를 차지하게 돼 해외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수년간 이 비자의 문이 크게 좁혀진 셈이 됐다. 호주 정부가 뉴질랜드 정부와의 약속에 따라 뉴질랜드인 대상의 비자를 독립기술비자와 합치기로 하면서도 기존 할당량을 늘리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호주에 거주하는 뉴질랜드인들은 최소 5년을 거주하고 5만3천900 호주달러(4천500만 원) 이상의 연 수입을 올리면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호주에서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뉴질랜드인은 6만~8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주 호주 정부 각료들은 영주권 발급이 2년 연속으로 최고 허용치보다 적게 발급될 것이라고 밝혀 이민 문이 좁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런 사정에 따라 함께 올해 호주에서 영주권 발급 건수는 2010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이 이날 보도했다. 영주권 심사를 강화하고 승인 절차도 늦춰 자연스럽게 발급 인원을 줄인다는 것이다. 호주 정부는 2017-18회계연도에 영주권을 부여할 인원이 16만~17만 명 사이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이전 노동당 정부가 연간 영주권 최대 허용인원을 19만 명으로 상향 조정하기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피터 더튼 내무장관은 현 호주 정부의 이민프로그램은 적절한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이들은 "복지에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일하려는 사람, 호주 사회에 통합하려는 사람, 우리의 가치와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호주 정부는 지난해 4년의 체류 기간을 주던 취업비자(457비자)를 폐지하고 새 비자로 대체하면서 비자 기간을 축소하고 영주권 취득도 어렵게 하는 등 최근 이민 장벽을 계속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