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이민자 제한…연간 수용한도 15% 축소

호주 당국은 연간 이민자 수용 한도를 15% 줄이고, 신규 이민자의 대도시 진입을 3년 간 제한하는 새 비자를 마련한다고 로이터가 20일 보도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수도 캔버라에서 기자들에게 연간 이민자 수용 한도를 기존의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이것은 호주 국민들이 원했던 실질적인 문제"라고 덧붙였다. 모리슨 총리는 또 숙련된 근로자들의 경우 대도시 밖에서 3년 간 거주한 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이민비자를 도입한다고 했다. 멜버른과 퍼스, 시드니, 골드코스트 등 주요 대도시에 이런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호주 당국은 또 앞으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 거주지와 직장 주소 증명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학업을 위한 학생 비자 등 임시적인 이주에 관한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오는 5월 연방 선거를 앞두고 지지도가 급락한 모리슨 총리의 표심 끌기용 카드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호주에서는 대도시 혼잡과 집값 급등 등 문제가 이민자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때문이라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여론조사업체 ‘리치텔’이 지난해 9월 발표한 조사 결과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 거주자 중 ‘도시로 이주하는 이민자 수를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이민 정책 변화가 최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이후 호주 내에서 이민자들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자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5일 뉴질랜드 남섬 동부 도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 사원 2곳에서 발생한 무차별 총기 난사로 1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번 사건의 용의자는 호주 국적의 브렌턴 태런트(28)로, 전문가들은 그의 범행이 백인 우월주의에 따른 반(反)난민·반무슬림 혐오 범죄라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불합법 이민은 국경 통제를 통해, 합이민은 비자 발급이나 영주권 취득을 줄이는 방식으로 이민 수를 제한하고 있다. 유럽에서도 이탈리아가 난민 수송선의 입항을 금지하고 각국이 난민들을 분산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