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부터 온국민이 투표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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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24일 열리는 독일 총선(연방의회 선거)은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4선 연임 여부가 판가름나는 선거다. 올해 가장 중요한 유럽 선거인 독일 총선에선 한 살 아기부터 노인까지 사실상 국민 전체가 투표하는 진기한 풍경이 펼쳐진다. 만 18살 이상은 정식 선거권(투표할 권리)을 갖고 투표하고, 18살 미만은 ‘U-18 총선 모의투표’(이하 U-18 투표. U는 아래란 뜻의 Unter)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출한다. 올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권을 만 19살에서 18살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다시 일었지만 정치권에서 논의가 막힌 한국과 대조적이다.
독일 사회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U18 투표’다. 국적과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18살 미만 누구나 총선 9일 전인 9월15일 전국 투표소에서 실제 선거와 똑같은 용지에 모의투표를 할 수 있다. 18살부터 가능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17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이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결정하고 투표 과정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독일의 독특한 정치교육 가운데 하나인 ‘U18 투표’는 한 청소년클럽 주도로 1996년 베를린의 모의투표소 한 곳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금은 지방선거, 연방의회 선거 때마다 실제 선거 9일 전에 ‘U18 투표’가 먼저 진행된다. 청소년·청년단체들이 모인 ‘U18 네트워크’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이 투표를 진행한다.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지역별 주정부, 청소년 단체 등이 재정을 후원한다.
선거 연령 인하 논의가 지체된 한국과 달리 독일은 이미 47년 전인 1970년에 헌법을 고쳐 연방의회 선거권 연령을 21살에서 18살로 낮췄다.
독일 사회가 청소년의 정치참여 확대에 얼마나 힘을 쏟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U18 투표’다. 국적과 상관없이 독일에 사는 18살 미만 누구나 총선 9일 전인 9월15일 전국 투표소에서 실제 선거와 똑같은 용지에 모의투표를 할 수 있다. 18살부터 가능한 연방의회 선거에서 배제된 17살 이하 어린이·청소년들이 정치적 견해를 스스로 결정하고 투표 과정을 경험하게 하려는 것이다.
독일의 독특한 정치교육 가운데 하나인 ‘U18 투표’는 한 청소년클럽 주도로 1996년 베를린의 모의투표소 한 곳에서 처음 시작됐다. 지금은 지방선거, 연방의회 선거 때마다 실제 선거 9일 전에 ‘U18 투표’가 먼저 진행된다. 청소년·청년단체들이 모인 ‘U18 네트워크’가 전국의 자원봉사자들과 이 투표를 진행한다. 내무부 산하 연방정치교육원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지역별 주정부, 청소년 단체 등이 재정을 후원한다.
선거 연령 인하 논의가 지체된 한국과 달리 독일은 이미 47년 전인 1970년에 헌법을 고쳐 연방의회 선거권 연령을 21살에서 18살로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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