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프랜차이즈 임금 착취 벌금 10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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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호주 언론들은 호주 정부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정당한 임금을 고의 혹은 조직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해당 점포에 부과하는 벌금 최고액을 현재 5만4,000호주달러에서 54만 호주달러로 10배 올리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점포주들이 현재 부과하는 벌금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하면서 개선을 보이지 않는 만큼,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초강수다. 또한 호주 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들의 위반행위를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했을 경우 5만4,000 호주 달러의 벌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사업자단체들은 이러한 법안이 외국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투자를 제한하고 점포주들을 어려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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