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봇, GST 15%로 인상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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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애봇 연방총리는 공동체의 전체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는 대신 부가가치세(GST)를 15%로 인상하고 모든 면세를 폐지하는 매우 강력한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애봇 총리는 3일 라디오방송 2GB를 진행하는 앨런 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소득 과세는 내리고 지출 과세는 올리는 효율성 주장을 인정했다.
애봇 총리는 “이는 세제 개혁 백서 보고서의 일환으로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고 향후 수개월 내에 추가적인 진전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전체 세금은 경감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득 과세는 줄이고 지출 과세는 늘리자는 효율성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이는 전체 세금을 인하하는 배경 하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세율을 급격히 올리자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전체 세금 부담이 상승한다는 것”이라며 “그들은 정부가 지출에 대한 과세 부담을 올리길 바라지만,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앨런 존스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세 세율 인하로 인한 재정 공백을 충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고 신선 식품, 보건, 교육 등의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존스는 애봇 총리의 견해가 “이상적으로 훌륭하다”고 찬사를 보냈다. 하지만 노동당의 닉 챔피언 연방 하원의원은 이런 제안을 세금과 보상에 대한 “엄청난 세제 교란”이라고 폄하했다.
챔피언 의원은 “정부는 탄소세를 반대해놓고선 이제 부가가치세 인상을 원한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털어놓는 것을 매우 두려워 할 것”이라며 “이제 정부는 소비자 신뢰도에 치명적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조삼모사식 접근법(on-again, off-again approach)을 구사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려는지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려는지”라면서 “이 문제에 대한 혼란은 정부가 진정한 의도에 연막을 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호주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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